일본 교토파산 이슈에 대해서

코로나 위기 이후 지난 6월 교토시장이 파산 발표를 하면서 일본의 교토 파산 이슈가 한국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일본의 옛 수도이자 1000년 이상 된 도시 교토, 왜 재정위기에 몰리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

교토가 어디?

일본의 대표적인 역사∙관광의 도시하면 떠오르는 곳이며, 현재 일본 도시 가운데 8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. 또 794년부터 1869년까지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고도로 불리우고도 있습니다. 

파산 위기 발표

파산 위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건 정확히 2021년 6월 교토시장의 발표 이후 입니다. 교토시는 2000년대부터 한 해 많게는 수천억원씩 재정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에 교토시장의 말이 사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죠. 

매년 5천억 - 6천억원씩,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적자가 총 2조 9천억원정도로 추산됩니다. 교토시에서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05년부터 공채 상황기금에도 손을 뻗었지만, 이내 이 기금마져도 5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
적자 문제의 원인

• 교토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. 
  
  • 지하철의 유동인구 예측 실패로 거기서 나오는 적자를 매년 시 재정으로 메워왔다고 합니다.
  • 자그마치 그 돈이 1조 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.
•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보육 및 노인 관련 복지의 지출이 적자를 꼽은 원인이라고 합니다. 

해결책은?

지난 8월에 공무원 숫자를 줄였으며, 복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5개년 재정개혁을 발표했습니다.

• 시청 직원 급여 최대 6%↓, 550명 해고
• 보육원 보조금 지원↓ 학부모의 보육원 비용 부담↑
• 70세 이상 버스, 전철 무료 이용 경로승차권 → 75세로 대상 축소

파산 이슈 되는 이유

일본

2000년대 중반에 훗카이도에 있는 유바리 시 또한 파산을 했기 때문입니다. 유바리 시는 원래 석탄 산업으로 유명했지만 시간이 지나 산업이 쇠퇴하면서,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. 그래서 유바리 시는 관광산업으로 회생을 노렸습니다. 하지만 회생을 노렸던 관광산업으로 인해 더욱 큰 적자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.

한국

우리나라도 이제 지자체 채무 30조 원 시대여서 파산이 남 일이 아니기  때문입니다.

시민들의 인식 

• 20년 가까이 사태를 악화시켜와 놓고선 반성은 하지 않고 재정이 심각하다며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.
• 초기에 반발을 두려워해 개혁을 외면하고 미룬 지역 정치권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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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 역사